알리·테무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사용하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은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배경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특히 한국에서도 해외직구를 통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관을 심사했고,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 보호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정된 주요 약관 내용
1. 법률상 책임 배제 조항 수정
기존 약관에서는 알리·테무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플랫폼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국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으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해결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조항 수정
기존 약관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플랫폼 및 계열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정된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
-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
3. 분쟁 관할 조항 변경
이전에는 소비자가 분쟁 발생 시 홍콩 법원 또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약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
-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변경.
4. 기타 불공정 조항 시정
다음과 같은 조항들도 수정되었습니다:
-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이 가능했던 조항.
- 중재 강제 및 재판권 포기를 강요하던 조항.
모든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되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의 의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약관 시정을 넘어 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을 해외 플랫폼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국내 소비자 보호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FAQ
Q1. 알리·테무 약관 시정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소비자는 분쟁 발생 시 한국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콘텐츠 권리도 보장됩니다.
Q2. 수정된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수정된 약관은 이미 적용되었으며, 앞으로 알리·테무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Q3. 기존 분쟁 사례도 한국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약관 시정 이전 발생한 분쟁은 새로운 약관이 아닌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후 분쟁은 모두 새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무리 및 권유
알리·테무를 포함한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분쟁 관련 조항은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